2025. 3. 9. 21:30ㆍ카테고리 없음
1. 공해(公海): 누구의 바다인가?
바다는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여겨지지만, 공해(公海)는 특정 국가의 영토가 아니다.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영해(領海)는 각국이 통제할 수 있는 해역이지만, 영해를 벗어난 공해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인 없는 땅’이 탐욕의 대상이 되듯, 공해는 강대국들의 새로운 패권 경쟁 무대가 되고 있다.
공해는 지구 표면의 64%를 차지하며, 엄청난 해양 자원과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해저, 희귀 광물이 가득한 심해,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까지 더해지며, 강대국들은 이 무법지대를 이용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약한 국제해양법을 악용하거나, 공해를 사실상 자국의 영향권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 해양 패권 경쟁의 핵심 주체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공해를 장악하려 하는가?
2. 미국과 중국: 바다 위의 신(新)냉전
21세기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선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작전을 통해 국제 해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해양 실크로드’ 전략과 인공섬 건설을 통해 남중국해를 사실상 자국 해역으로 삼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를 자국 영해로 주장하며,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를 배치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 비판하지만, 중국은 공해를 자국의 군사적 방패로 삼으려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한 쿼드(Quad) 연합을 구축하며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고 있다.
미·중 간의 해양 패권 경쟁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미국의 해상 봉쇄 전략이 충돌하면서, 공해가 강대국들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위험한 무대가 되고 있다.
3. 러시아와 북극해: 얼음이 녹으며 드러난 새로운 전장
러시아는 또 다른 해양 패권의 핵심 주자다. 특히 "북극해(Arctic Ocean)" 가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 경로와 자원이 열리자, 러시아는 이 지역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극해에는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기존의 수에즈 운하보다 빠른 북극 항로가 가능해지면서 경제적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 러시아는 "북극 항로(Northern Sea Route)" 를 적극 개발하며, 자국의 선박만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 한다. 또한, 핵추진 쇄빙선과 군사 기지를 북극해에 배치하며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북극은 인류 공동의 자산" 이라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공해를 실질적으로 점령하려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해양 패권 경쟁이 극지방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다.
4. 공해 패권을 둘러싼 미래: 우리는 어떤 바다를 원하는가?
공해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선 환경 문제와 국제법의 한계 가 대두되고 있다. 강대국들의 무분별한 해양 자원 개발, 심해 채굴, 불법 어업 등이 지속되면 바다는 되돌릴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UN)과 국제해양법 기구들은 "공해 보호 조약(High Seas Treaty)" 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약은 공해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강대국들의 해양 독점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하지만 강대국들이 이를 얼마나 준수할지는 미지수다.
공해는 특정 국가가 소유해서는 안 되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바다가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호될 것인가?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맺음말
강대국들의 공해 패권 경쟁은 단순한 바다 영토 다툼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 군사, 환경을 포함한 총체적 글로벌 패권 경쟁 이다.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대립하고, 러시아는 북극해를 차지하려 하며, 유럽과 국제기구들은 공해 보호를 주장하지만 힘의 논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가? 공해를 지배하려는 강대국들의 야망을 견제하고, 해양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 바다는 한 국가의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함께 지켜야 할 공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