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8. 09:49ㆍ카테고리 없음
"7.6조 절감된다는데… 기초연금 연령 상향의 숨겨진 진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매달 최대 32만 원(2024년 기준)까지 받을 수 있으며,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연령을 올리려는 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이 되면 **약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지만, 일하는 청년층(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정부는 현재 만 65세인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올리면
7.6조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다른 복지 정책이나 청년 지원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기초연금 연령을 높이면 장점과 단점은?
장점
정부 재정 부담 감소
- 기초연금을 늦게 지급하면 국가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돈을 다른 곳(청년 지원, 의료 서비스 확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유지 가능성 증가
- 만약 연령을 높이지 않으면 미래에는 기초연금을 아예 줄이거나 폐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연령을 높이면 기초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가능성
- 기초연금 지급이 늦어지면, 정부에서 어르신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점
당장 연금을 기대했던 어르신들에게 부담
- 지금 64세, 65세이신 분들은 갑자기 연금이 늦춰지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이제 연금 받으려 했는데,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 어려움 증가 가능성
- 연금을 기대하고 있던 분들이 몇 년 더 기다려야 해서 생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일을 그만둔 분들은 수입 없이 몇 년을 버텨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노인 빈곤율 증가 가능성
- 현재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43%)**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연금 지급이 늦어지면,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어르신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초연금 연령을 올리는 것은 정부 재정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령을 올리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은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①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생활비를 보장
② 점진적인 연령 상향 → 한꺼번에 65세 → 68세로 바꾸지 않고, 66세 → 67세 → 68세 순서로 점진적 조정
③ 저소득층 우선 보호 → 소득이 아주 적은 어르신들은 기존처럼 65세부터 지급 유지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면 기초연금도 유지하면서, 어르신들의 어려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